법인 가지급금, 회사 팔 때 왜 문제가 되나 — 실사하는 회계사가 본 정리 방법

유회계사(공인회계사) ·

중소기업 실사를 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계정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입니다. 퇴직금이 "늘 나오는 이슈"라면, 가지급금은 "늘 골치 아픈 이슈"입니다.

골치 아픈 이유는 금액보다 내용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회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회사에서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회사도, 대표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 돈을 대표가 빌려 간 상태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나갔는데 그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세법은 이 중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문제 삼습니다.

장부에는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이라는 자산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로 회수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자산입니다.

가지급금이 쌓이면 생기는 세금 문제

문제 내용 근거
인정이자 이자를 안 받았어도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 익금에 넣고,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근로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인정이자율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28조
이자 미회수 인정이자를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못 받으면 그 이자를 익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특수관계 소멸 대표가 퇴임하거나 회사를 팔아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못 받은 가지급금은 익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마지막 줄이 회사를 팔 때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매각과 함께 대표가 물러나면 특수관계가 끝나고, 그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세무상 사외로 빠져나간 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구조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실사에서는 가지급금을 어떻게 보나

매수인 쪽 실사에서 가지급금은 보통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으로 있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순자산에서 빼고 가격을 계산하거나, 거래 전에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을 준비하면서 가지급금을 급하게 정리하면 일회성 손익이 생기는데, 이런 항목은 가치평가에서 따로 걸러 냅니다(정상화 조정).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대표는 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리해 정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매수인이 가격에서 깎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 비용을 치르는 돈입니다.

정리 방법: 결국 "갚는 것"이 가장 깨끗하다

방법 장점 주의할 점
대표 개인 자금으로 상환 가장 깨끗함 자금 출처가 필요
급여·상여를 받아 상환 법인은 비용 처리 대표 근로소득세·4대보험 부담 증가
배당을 받아 상환 주주인 경우 가능 배당소득세, 다른 주주와의 관계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 퇴직소득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정관상 퇴직금 규정·한도 확인 필요
자기주식 매입, 특허권 양도 등 큰 금액을 한 번에 정리 요건·가액 산정이 까다롭고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됨 → 전문가 검토 필수

어느 방법이든 세금이 생기지 않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차이는 얼마를, 언제, 누가 내느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을 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애초에 쌓이지 않게 하려면

  1. 증빙 없는 지출을 만들지 않는다. 가지급금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업무에 썼는데 증빙이 없어서 남은 돈입니다.
  2. 매달 계정을 확인한다. 연말에 몰아서 보면 이미 늦습니다.
  3. 빌려 간 돈이면 약정서와 이자를 남긴다. 이자율·상환일을 정해 실제로 주고받으면 적어도 "용도 불명"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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