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간이계산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간이로 계산합니다. 숫자를 바꾸면 결과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계산 단계마다 근거 조문을 표시했고, 조문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평가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가감 조정(시행령 제56조제4항), 자산의 시가 평가와 장부가액 비교(시행령 제55조제1항), 영업권 평가(시행령 제59조), 증자·감자 시 주식수 조정(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항)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순손익액의 가감 조정(시행령 제56조제4항)은 항목별로 입력받아 계산하고, 자산 평가와 영업권은 결과값을 입력받습니다.
계산 순서
-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이면 0원.
- 1주당 순손익가치 = (1년 전 1주당 순손익액×3 + 2년 전×2 + 3년 전×1) ÷ 6 ÷ 10%. 가중평균액이 음수이면 0.
- 가중평균: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 3.
- 하한: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
- 순자산가치만 적용: 청산·사업개시 3년 미만 등(제54조제4항 1·2·6호)은 순자산가치. 부동산·주식등이 자산의 80% 이상(3·5호)이면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만 순자산가치.
- 최대주주 할증: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함. 중소기업·일정 중견기업, 3년 연속 결손 법인 등은 제외.
판단이 갈리는 지점
계산 규칙은 조문대로지만, 입력값 하나하나에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다음 지점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했습니다.
-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영업권: 2026. 2. 27. 개정으로 부동산등 80% 이상 법인도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 이상이면 가중평균을 씁니다(시행령 제54조제4항 단서). 그런데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더하지 않는 사유는 여전히 "제54조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제55조제3항제1호)입니다. 80% 이상 법인이면 가중평균을 쓰더라도 영업권을 빼는지, 순자산가치를 실제로 적용할 때만 빼는지는 문언상 갈릴 수 있고, 아직 해석례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문언대로 80% 이상 법인이면 영업권을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 해석을 따르면 평가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 비율: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값을 쓰는지,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장부가액이 토지·건물에 임의로 배분된 경우 등은 조세심판원에서도 다투어진 쟁점입니다(조심2013서2744, 조심2016부0135, 조심2016서2856 등).
-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 세무조정 항목의 분류, 충당금·준비금 환입 안분,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비교, 영업권 계산은 회사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숫자 다음에 필요한 것
정확한 입력값을 넣으면 정확한 산식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위처럼 입력값 자체에 판단이 들어가고, 증여·상속 신고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는 평가 근거를 담은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로 대략의 규모와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평가는 회사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11-21 조회). 현행본 기준으로 상증법은 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은 2026. 10. 1.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26. 3. 20. 시행, 소득세법은 2026. 7. 1. 시행본입니다. 상증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조회일 현재 공포된 시행 예정 개정본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시행 예정본(2027. 1. 1. 등)이 있지만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50% 기준은 같습니다. 계산과 관계없는 호는 줄였고, 줄인 곳은 "(생략)"으로 표시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제1호나목, 제3항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3조(최대주주 할증 관련) 제4항~제8항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다.
⑧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각 호 생략)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제3항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생략: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사업기간 합계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항·제3항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 환원율 10%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50%) 기준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호는 토지·건물,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입니다. 이 계산기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비율(간접 보유분 포함) 50% 이상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안분(제56조제4항 후단), 유상증자·감자 조정(제56조제5항), 1년 미만 사업연도 환산(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 일시적·우발적 사건이 있을 때의 추정이익 평가(제56조제2항)
- 자산의 시가·보충적 평가, 장부가액과의 비교(제55조제1항), 영업권 계산(제59조)
- 지분율 10% 이하 비상장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평가(제54조제3항)
-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법 제60조)
이 계산기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간이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거래가격 결정이나 재무보고용 공정가치(DCF 등)와는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